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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찰령시행규칙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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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사찰령시행규칙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세복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56년
1. 대법원 1956. 4. 20. 선고 4289형상1 판결
[공정증서불실기재,업무상횡령][집4(1)형,0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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